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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실제로 인정된 산재 사례

더보상이 처리한 공개 사례와 법원·위원회의 공개 판결을 상병별로 모았습니다. 총 167건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어선원 난청, 장해일시금으로 보상받은 산재 사례어선원난청 산재 인정 · 1차 보상금 7,464,380원 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주물 분진 26년, 흡연력 있어도 COPD 산재 승인주물 작업(분진 사업장)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 뇌심혈관더보상 처리 사례80대 경비원 뇌출혈 산재 승인, 열악한 휴게 환경 입증 사례80대 · 경비원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6,000만 원 뇌심혈관더보상 처리 사례40대 건설 근로자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 승인 사례40대 · 건설업(마루 자재 운반)업무상 질병 인정 · 요양급여 지급 결정 뇌심혈관더보상 처리 사례60대 비계공 추락사고 후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 유족연금 승인60대 · 비계공업무상 사망 인정 · 유족연금 약 2,300만 원 및 장례비 정신질병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영농법인 사무장 직장 내 폭언 스트레스 적응장애·피부염 산재 승인60대 · 영농법인 사무장업무상 질병 인정 · 장해 14급 장해급여 약 400만 원 · 휴업급여 약 2,5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어선원 소음성 난청, 퇴직 후 악화에도 장해 9급 인정60대 · 어선원(15년)장해 9급 · 장해급여 일시금 약 5,100만 원 정신질병더보상 처리 사례30대 반도체 공장 염소가스 누출 사고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추가상병 승인30대 · 반도체 제조업PTSD 추가상병 승인 · 요양급여 지급 결정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어선원 갑판·엔진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60대 · 어선원(8년 이상)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급여 약 5,5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어선 갑판원 기관실 소음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60대 · 어선 갑판원(15년)장해 10급 · 장해급여 일시금 약 4,8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어선 갑판원 양망기 소음 난청, 장해 9급 인정 사례60대 · 어선 갑판원(42년)장해 9급 · 장해급여 일시금 약 5,9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석재업 종사자 소음성 난청, 장해 11급 인정 사례60대 · 석재업 종사자장해 11급 인정 · 장해급여 약 2,6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석재 가공 일용직 양측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60대 · 석재 가공업 종사자(일용직)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약 5,400만 원 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진폐 장해등급 11급에서 7급으로 상향, 위로금 차액 받은 사례50대 · 채탄공, 용접공장해등급 11급→7급 상향 · 진폐장해위로금 차액 약 2,600만 원 · 장해연금 증액 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퇴직한 60대 석산 장비운전원 진폐증 인정, 위로금 약 1억 2,000만 원60대 · 장비운전원(석산)업무상 재해 인정 · 진폐재해위로금 약 1억 2,0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50대 기계 제조업 근로자 경추 협착증 산재 인정, 휴업급여 승인50대 · 산업용 기계 제조업 종사자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지급 결정 · 장해 절차 진행 중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견출공 양측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 산재 인정, 휴업급여 약 1,300만 원60대 · 견출공(건설현장)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1,3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70대 형틀목공 전동공구 소음성 난청, 장해 14급 인정 사례70대 · 형틀목공장해 14급 인정 · 장해급여 약 1,1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80대 자동차 생산직 용접·공구 소음성 난청, 장해 10급 인정80대 · 자동차 생산직(차체부)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약 7,5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80대 자동차 차체부 근로자 소음성 난청, 장해 11급 결정80대 · 자동차 차체부 근로자장해 11급 결정 · 장해일시금 약 5,57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석재 가공·시공 근로자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 11급 인정60대 · 석재업(가공·시공)장해 11급 인정 · 장해일시금 약 5,180만 원(220일분)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석공 진폐증 인정, 장해 11급·진폐보상연금 약 3,360만 원60대 · 석공장해 11급 인정 · 진폐보상연금 약 3,360만 원 지급 결정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50대 형틀목공 무릎관절증 산재 인정,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통과50대 · 형틀목공업무상 재해 인정 · 1차 휴업급여 약 1,16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50대 형틀목공·철공 우측 소음성 난청, 장해 14급 인정50대 · 형틀목공, 철공장해 14급 인정 · 장해일시금 약 1,200만 원(55일분)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제조업 근로자 양측 소음성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60대 · 제조업 근로자장해 10급 인정 · 장해일시금 약 7,410만 원(297일분)뇌심혈관더보상 처리 사례50대 줄눈 시공 근로자 뇌실질내출혈, 간병 3등급 인정 사례50대 · 줄눈 시공간병 3등급 인정 · 간병료 약 600만 원 사고·출퇴근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출퇴근 사고 뇌출혈·흉추 골절 산재 인정, 휴업급여 승인60대출퇴근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360만 원 기타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요양보호사 업무 중 대퇴골 경부 골절, 장해 8급 인정60대 · 요양보호사장해 8급 인정 · 장해급여 약 4,000만 원 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80대 채탄 작업자 진폐증 인정, 장해 13급·위로금 약 2,900만 원80대 · 채탄 작업자장해 13급 인정 · 진폐재해위로금 약 2,9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50대 형틀목공 감각신경성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50대 · 형틀목공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약 5,4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70대 보온공·배관공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장해 14급 인정70대 · 보온공·배관공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4급 · 장해일시금 약 8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40대 내장목수 어깨 회전근개파열 산재 인정, 휴업급여 약 2천만 원40대 · 내장목수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2천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40대 토목공 작업 중 엄지손가락 부상, 휴업급여 인정 사례40대 · 토목공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지급 결정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자동차 조립공 양측 소음성 난청, 장해 10급 인정70대 · 조립공(자동차 제조업)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약 7,6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자동차 주조공 소음성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70대 · 주조공(자동차 제조업)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약 7,5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70대 형틀목공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장해 14급 인정70대 · 형틀목공장해 14급 인정 · 장해급여 약 930만 원 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채탄·목재가공 진폐증 재신청으로 장해 13급 인정70대 · 채탄, 목재가공장해 13급 인정 · 진폐보상연금 약 1,600만 원 · 진폐위로금 약 3,0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비계공·형틀목공 소음성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60대 · 비계공, 형틀목공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약 3,53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50대 배관공 요추 디스크 질환 산재 인정, 휴업급여 약 440만 원50대 · 배관공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44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중량물 운반 근로자 허리 추간판 탈출증 산재 인정, 휴업급여 약 1,240만 원60대 · 중량물 적재 및 운반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1,240만 원(실업급여 중복분 반환 예정)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주물공 진폐증, 장해 7급과 진폐보상연금 인정 사례70대 · 주물공장해 7급 인정 · 진폐보상연금 약 1,350만 원 ·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 승인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70대 항만 하역 작업자 경추 디스크·수근관증후군 장해 13급 인정70대 · 항만 하역 작업자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3급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목의장 무릎 연골판 파열, 시효 지나도 장해 14급 인정60대 · 목의장장해 14급 인정 · 장해일시금 약 62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형틀목공 양측 무릎관절증 산재, 약 3개월 만에 승인60대 · 형틀목공업무상 재해 인정(접수 후 약 3개월 이내) · 휴업급여 약 3,1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50대 조적공 무릎 반월상연골 손상 산재 인정, 휴업급여 지급50대 · 조적공업무상 재해 인정 · 요양 연장 · 휴업급여 약 1,65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용접공 양측 무릎 퇴행성관절염, 추가상병·재요양 승인60대 · 용접공추가상병 인정 · 재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36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터치업 작업자 무릎 연골판 파열, 장해 14급 인정60대 · 터치업 작업자휴업급여(1·2차) 약 510만 원 · 장해 14급 · 장해급여 약 76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급식실 조리사 무릎관절증, 평균임금 정정으로 약 710만 원 추가60대 · 급식실 조리사평균임금 정정 · 장해급여 차액 약 580만 원 · 휴업급여 차액 약 130만 원(총 약 710만 원)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형틀목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장해 14급 인정60대 · 형틀목공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4급 · 장해일시금 약 1,34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철근공 어깨 회전근개 광범위파열, 장해 12급 인정60대 · 철근공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2급 · 장해일시금 약 2,470만 원 · 좌측 어깨·경추 추가상병 진행 중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제조업 근로자 소음성 난청, 장해 11급 인정 사례70대 · 제조업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1급 · 장해급여 약 5,700만 원 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60대 배관공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직업성 암 인정 사례60대 · 배관공직업성 암 인정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70대 도장공 요추 추간판탈출증, 휴업급여와 장해 13급 인정70대 · 도장공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지급 · 장해 13급 장해급여 지급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급식 조리 보조원 어깨 회전근개 파열, 휴업급여 인정60대 · 급식 조리 보조원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지급 결정 뇌심혈관더보상 처리 사례40대 설비공 중증 두부 외상, 근로자성 인정 후 산재 요양관리40대 · 설비공소송으로 근로자성 인정 · 산재보험 적용 · 요양관리 및 장해 청구 진행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용접공 좌측 소음성 난청, 퇴직 후 장해 14급 인정60대 · 용접공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4급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창호공 소음성 난청, 평균임금 정정으로 장해급여 재산정70대 · 창호공평균임금 노임단가 기준 정정 · 장해 7급 장해급여 재산정 뇌심혈관더보상 처리 사례50대 화물차 운전원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족연금 승인50대 · 화물차 운전원업무상 재해 인정 · 장례비 지급 · 유족연금 매월 지급 예정 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석공 COPD, 일용직 평균임금 정정으로 차액 약 1,480만 원70대 · 석공(일용직)평균임금 증감 처리 완료 · 급여 차액 약 1,480만 원 추가 지급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형틀목공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장해 14급 인정 사례형틀목공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4급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형틀목공 요추 추간판탈출증·협착증, 장해 13급 인정 사례형틀목공업무상 질병 인정 · 휴업급여 지급 · 장해 13급 뇌심혈관더보상 처리 사례롤러 제조 근로자 뇌경색증 산재 승인, 휴업급여 인정 사례롤러 제조 근로자업무상 재해 승인 · 요양기간 연장 · 1·2차 휴업급여 지급 절차 진행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형틀목공 좌측 무릎관절증 산재 인정, 휴업급여 지급 사례형틀목공좌측 업무상 질병 인정 · 휴업급여 지급 결정 / 우측 무릎 불승인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70대 항타공 추락사고 흉추·요추 압박골절, 장해 11급 인정70대 · 항타공업무상 사고 인정 · 휴업급여 지급 · 장해 11급(척추 11급 7호) · 장해급여 약 4,8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도비공 척추협착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 12급 인정60대 · 도비공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350만 원 · 장해 12급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제관공 경추 추간판장애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 11급 인정60대 · 제관공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810만 원 · 장해 11급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50대 형틀목공 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장해 11급 인정50대 · 형틀목공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1급 · 장해일시금 약 4,0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형틀목공 척추관 협착증, 가중장해 12급 인정 사례60대 · 형틀목공업무상 재해 인정 · 기존 장해 13급 반영 · 최종 가중 12급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소음성 난청 장해연금 9년 6개월 소급, 광업·세탁실 근로자 사례60대 · 광업·세탁실 근로자장해연금 약 9년 6개월치 소급 · 약 1억 4,2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배관공 무릎 관절증 인공관절 수술, 산재 휴업급여 지급 사례60대 · 배관공업무상 질병 인정 · 휴업급여 약 2,1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형틀목공 회전근개 파열 산재, 난청 승인 뒤 휴업급여 지급 사례60대 · 형틀목공업무상 재해 인정 · 1·2차 휴업급여 합계 약 2,27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판스프링 가공 회전근개·목디스크 산재, 작업영상으로 휴업급여50대 · 판스프링 가공업무상 재해 인정 · 1차 휴업급여 약 2,89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석공 회전근개 파열 산재, 요양기간 인정으로 휴업급여 지급60대 · 석공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2,35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형틀목공 비대칭 소음성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70대 · 형틀목공장해 10급 인정 · 장해일시금 약 6,07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형틀목공 소음성 난청 장해 11급, 전산 오류 바로잡은 사례60대 · 형틀목공장해 11급 인정 · 오지급 정정 후 특례임금 기준 장해급여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용접공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11급 인정 사례60대 · 용접공장해 11급 인정 · 장해급여 약 2,9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광부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휴업급여 인정 사례60대 · 광부(광업·석재)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지급 · 요양기간 인정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용접공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산재, 장해 14급 인정 사례60대 · 용접공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4급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조리원 팔 골절(요골·척골) 산재, 장해 14급 인정 사례50대 · 조리원장해 14급 제10호 · 장해급여 일시금 약 46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발파감독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11급 인정 사례60대 · 발파감독장해 11급 제5호 · 장해급여 약 3,4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섬유 제직 생산직 한쪽 귀 소음성 난청, 장해 14급 인정 사례50대 · 생산직(섬유 제직)장해 14급 인정 · 장해급여 약 74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제관공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11급 인정 사례70대 · 제관공장해 11급 제5호 · 장해급여 약 3,0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형틀목공 요추 협착증 산재 승인, 70대 고령에도 휴업급여70대 · 형틀목공(건설)업무상 질병 인정 · 휴업급여 약 1,36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장해 9급 7호, 직권제외자 산재 승인 사례60대 · 형틀목공·착암공·콘크리트공장해 9급 7호 · 장해일시금 385일분 약 6,86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프레스공 소음성 난청 장해 10급, 최종사업장 소음 인정 사례70대 · 프레스공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지급 결정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형틀목공 소음성 난청 산재, 70대 장해 10급 인정 사례70대 · 형틀목공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지급 결정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식품가공·염색 작업 소음성 난청, 장해 14급 인정 사례70대 · 식품가공·염색 작업자장해 14급 인정 · 장해급여 약 7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승인, 60대 제조업 근로자 휴업급여 사례60대 · 제조업 근로자추가상병 승인 · 특례임금 적용 휴업급여 약 1,52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형틀목공·착암공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9급 7호 승인 사례60대 · 목수(형틀목공·착암공·콘크리트공)장해 9급 7호 · 장해급여 약 6,8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철근공 척수증·허리디스크 산재, 업무상 질병 인정 사례50대 · 철근공(건설현장)업무상 질병 인정 · 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4,0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손가락 힘줄·신경 파열 업무상 사고, 산재 요양 승인 사례60대 · 제조업 근로자업무상 사고 인정 · 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800만 원 사고·출퇴근더보상 처리 사례출퇴근 사고 무릎뼈 골절 산재, 장해 14급 인정 사례50대 · 연구직출퇴근 재해 인정 · 장해 14급 · 장해급여 약 1,4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수술 없이 요양기간 연장 인정, 부대토목 근골격계 산재 사례60대 · 부대토목최초 요양 약 1개월 승인 후 약 8개월 추가 연장 · 휴업급여 기간 확대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채탄·취부 무릎관절염 산재, 긴 공백에도 요양 인정 사례60대 · 채탄·취부요양 승인 · 휴업급여 수급 · 향후 장해 청구 근거 확보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내장목수 양쪽 무릎 관절염 산재, 장해 6급 인정 사례70대 · 내장목수요양기간 연장 · 장해 6급 · 장해급여 약 1억 3천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사다리 낙상 척추 골절 산재, 펜션 관리 업무상 사고 승인50대 · 펜션 관리업무상 사고 인정 · 요양 승인 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진폐증 광부 평균임금 정정 승인, 광산 경력 반영 사례80대 · 광부심사청구 인용 · 평균임금 동종임금 기준 정정 · 월 지급액 약 300만 원대에서 370만 원대로 상승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50대 섬유가공업 근로자 허리 추간판 탈출증, 산재 승인 사례50대 · 섬유가공업추간판 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 휴업급여 약 74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자동차 정비공 요추 척추관 협착증, 산재 승인 사례60대 · 자동차 정비공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810만 원(평균임금 재산정·장해 절차 진행 중)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70대 형틀목공 회전근개 파열, 장해 12급 인정 사례70대 · 형틀목공장해 12급 · 장해급여 약 2,0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70대 형틀목공 회전근개파열 산재 승인, 휴업급여 사례70대 · 형틀목공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620만 원(난청도 함께 인정)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80대 광업소 근로자 소음성 난청, 장해 9급 인정 사례80대 · 광업(기계 수리·탄 운반)장해 9급 · 장해급여 약 2,1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여러 직종 거친 60대 건설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사례60대 · 건설업(주차타워 설치, 토목 목수, 조선소 기자재 제조, 플랜트 용접 등)업무 관련성 인정 · 휴업급여 수급 가능 판단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형틀목공 요추 추간판탈출증, 장해 12급에서 11급 상향 사례60대 · 형틀목공(약 14년 1개월)장해 12급에서 11급으로 상향 · 장해급여 일시금 약 3,300만 원 소음성 난청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선반·밀링 작업자 소음성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70대 · 제조업 선반·밀링(약 21년)장해 10급 · 장해급여 일시금 약 3,7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70대 건설 비계·신호수 근골격계 질환, 일부 상병 요양 승인 사례70대 · 건설현장 비계·신호수·부재운반일부 상병 요양 승인 · 요양급여·휴업급여 수급, 불승인 상병은 심사청구 예정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철근공 요추 척수관 협착증, 산재 승인 사례70대 · 철근공업무상 질병 인정 · 휴업급여 약 3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할석공 무릎 골관절염·반월상 연골판 파열 산재 승인 사례60대 · 할석공(자동차 정비·할석 작업)최초요양 승인 · 누락 휴업분 추가 지급 · 휴업급여 약 700만 원 사고·출퇴근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주유소 직원 출근길 빙판 낙상 경막하뇌출혈, 출퇴근 재해 승인70대 · 주유소 직원출퇴근 재해 인정 · 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1,5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70대 조리보조·청소원 요추 척추협착증, 산재 승인 사례70대 · 조리보조·청소원(약 33년)최초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1,200만 원(장해 절차 예정)폐질환더보상 처리 사례60대 할석공 진폐증, 장해 5급 인정 사례60대 · 할석공(약 30년)장해 5급 · 보험급여 약 3,600만 원 근골격계더보상 처리 사례60대 형틀목공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장해 14급(동통) 인정 사례60대 · 형틀목공장해 14급(동통) · 장해급여 약 1,100만 원 정신질병더보상 처리 사례70대 프레스공 손가락 절단 사고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산재 승인70대 · 프레스공PTSD 추가상병 인정 · 휴업급여 약 3,500만 원 사고·출퇴근더보상 처리 사례60대 요양보호사 퇴근길 지하철 계단 중족골 골절, 출퇴근 재해 승인60대 · 요양보호사출퇴근 재해 인정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결정 사고·출퇴근더보상 처리 사례50대 사무직 회식 후 퇴근길 두개골 골절, 출퇴근 재해 승인 사례50대 · 사무직출퇴근 재해 인정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결정 사고·출퇴근더보상 처리 사례40대 철도차량 정비원 출근길 추락 종골 골절, 출퇴근 재해 승인40대 · 철도차량 정비출퇴근 재해 인정 ·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결정 사고·출퇴근더보상 처리 사례40대 건설 신호수 오토바이 퇴근길 버스 충돌, 출퇴근 재해 승인40대 · 건설현장 신호수출퇴근 재해 인정 · 장해일시금 21,389,470원 사고·출퇴근공개 판결사료업체 영업직 거래처 심부름 중 차량 전복, 업무상 재해 인정사료업체 영업직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XX.03.30 사고·출퇴근공개 판결회식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 사망한 안전관리 팀장, 대법원 원심 파기건설현장 안전관리 팀장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20XX.03.26 사고·출퇴근공개 판결택배 간선 화물차 기사 골반 골절, 특수고용직 산재 인정한 판결택배 간선 화물차 기사(특수고용)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4.04.18 사고·출퇴근공개 판결50대 제조업 근로자 오토바이 퇴근 사고 사망, 무면허여도 출퇴근 재해50대 · 제조업체 근로자(오토바이 출퇴근)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4.04.19 사고·출퇴근공개 판결수상스키 강사 근무 중 낙수 뒤 사망, 개인 운동 아닌 업무상 재해수상스키 강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4.07.11 사고·출퇴근공개 판결60대 사우나 근로자 출근길 사고 뒤 뇌출혈, 출퇴근 재해 인정60대 · 사우나 청소·관리 근로자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4.07.17 사고·출퇴근공개 판결소방배관 작업자 퇴근길 하천 추락 사망, 출퇴근 재해 인정소방배관 작업자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5.06.13 정신질병공개 판결통신회사 사무직 적응장애, 부당 인사조치 스트레스로 산재 인정통신회사 사무직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XX.03.30 정신질병공개 판결공공 금융기관 사무직 우울증 사망, 낯선 업무 배치로 산재 인정40대 · 공공 금융기관 사무직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XX.04.07 정신질병공개 판결도시철도 기관사 우울증·불면증 사망, 1인 승무 스트레스로 산재 인정도시철도 기관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XX.08.19 정신질병공개 판결증권사 영업직 우울증 사망, 정신과 기록 없어도 산재 인정한 판결30대 · 증권사 영업직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3.12.07 정신질병공개 판결수습 변호사 우울증 사망, 잦은 야근과 전환 압박으로 산재 인정법률사무소 수습 변호사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4.06.20 정신질병공개 판결버스기사 사망 유족급여 평균임금, 결근 기간 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시내버스 운전기사평균임금 정정을 받아 주지 않은 공단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대법원이 유지함(공단 상고 기각)2025.10.16 정신질병공개 판결탄광 광원 진폐증 장기요양 중 우울증 악화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탄광 광원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유족 승소)2026.07.22 직업성 암공개 판결반도체 칩 검사 작업자 뇌종양, 퇴사 뒤 진단도 산재 여지 본 대법원반도체 공장 칩 선별(검사) 작업자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근로자 패소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20XX.11.14 직업성 암공개 판결전자제품 엔지니어 백혈병 사망, 전자기장 노출로 산재 확정40대 · 전자제품 제조업체 영상사업부 엔지니어대법원이 공단 상고를 기각해 유족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의 취소가 확정됨2024.07.12 직업성 암공개 판결배전전기원 갑상선암, 연구 부족만으로 부정 못 한다는 대법원 판결50대 · 배전전기원(고압 활선 작업)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근로자 패소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2025.01.09 직업성 암공개 판결병원 방사선사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인과확률 낮아도 산재 인정병원 방사선사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했고 판결이 확정됨20XX.02.02 직업성 암공개 판결디스플레이 생산라인 20대 백혈병, 복합 유해물질 노출로 산재 인정20대 · 디스플레이(OLED) 생산라인 오퍼레이터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5.08.13 직업성 암공개 판결급식실 조리실무사 폐암, 경력 10년 미만도 산재 인정한 판결50대 ·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6.02.12 뇌심혈관공개 판결20대 파견 검사원 대동맥 파열 사망, 장시간 근무로 산재 인정20대 · 휴대전화 안테나 측정·검사 파견 근로자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XX.07.21 뇌심혈관공개 판결조선소 교대근무자 급성 심근염 사망, 대법원이 원심 파기한 판결30대 · 조선소 조립·용접 교대근무자대법원이 유족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20XX.12.24 뇌심혈관공개 판결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과로 여지 본 대법원 판결콜센터 상담원(3교대 석간조)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냄(요양불승인 취소 취지)20XX.04.13 뇌심혈관공개 판결증권사 영업직 심근경색 사망, 음주력 있어도 업무 스트레스로 산재 인정증권사 영업직 직원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4.11.28 뇌심혈관공개 판결총무팀 부장 뇌출혈 사망, 기존 질환 있어도 과로 악화로 산재 인정회사 총무팀 부장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법원이 취소함2026.07.15 뇌심혈관공개 판결소방시설 점검업체 소방관리사 급성심장사, 단기 과로 기준 미달에도 산재 인정소방시설 점검 업체 소방관리사공단의 유족급여·장의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2025.04.25 뇌심혈관공개 판결30대 은행 여신심사 직원 심근경색 사망, PC 로그 밖 업무 인정해 산재 인정30대 · 은행 기업여신 심사 담당 직원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2025.05.29 뇌심혈관공개 판결의류 가공업체 근로자 뇌출혈 사망, 업무시간 과소 산정 지적하며 산재 인정의류 가공업체 완성반 근로자공단의 유족급여·장례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2025.09.25 근골격계공개 판결조선소 용접·전장배선 작업자 무릎 반월상연골판 파열, 일부 산재 인정40대 · 조선소 용접·전장배선 작업자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일부 취소(무릎 연골판 파열 인정, 허리 상병은 불인정, 확정)20XX.11.27 근골격계공개 판결70대 목재 제재공 손목터널증후군·척추협착증, 일부 산재 인정한 판결70대 · 목재 제재공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일부 취소(손목·허리 상병 인정, 어깨 부분파열 등은 불인정, 확정)20XX.08.30 근골격계공개 판결선박 데크플레이트 운반 작업자 무릎 연골골절, 추가상병 일부 인정한 판결60대 · 선박 내 데크플레이트 운반 작업자공단의 추가상병 거절 결정 일부 취소(무릎 연골골절은 인정,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불인정)2024.11.13 근골격계공개 판결일식 조리사 손목터널증후군, 일시 통증 판단 뒤집고 장해 14급 인정한 판결일식 조리사(일용직)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2024.05.28 근골격계공개 판결40대 취부·용접 조립공 허리디스크, 상병 불인지 판정 뒤집고 산재 인정40대 · 제품 취부·용접·조립 작업자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2024.10.23 근골격계공개 판결조경·목공 일용직 어깨 회전근개 파열, 근무기간 짧다는 판단 뒤집은 판결조경공·목공(일용직)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2024.08.13 근골격계공개 판결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인정한 판결교통약자 콜택시 운전기사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확정)2024.03.21 근골격계공개 판결선박 블록 용접공 허리디스크, 상병 미확인 판단 뒤집고 산재 인정한 판결선박 블록 용접·그라인딩 생산직공단의 요양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2024.12.18 소음성 난청공개 판결탄광 굴진 선산부 소음성 난청, 노출 중단 오래 지나도 장해급여 인정한 판결60대 · 탄광 굴진 선산부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20XX.08.23 소음성 난청공개 판결탄광 착암기 조작공 소음성 난청, 노인성 판단 뒤집고 항소심 인정한 판결70대 · 탄광 착암기 조작공1심 판결 취소, 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항소심 근로자 승소)20XX.03.06 소음성 난청공개 판결제조업체 소음부서 근로자 난청, 시효 지났어도 권리남용이라 장해급여 인정한 판결제조업체 소음부서 근로자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1심 근로자 승소 유지, 공단 항소 기각,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20XX.08.11 소음성 난청공개 판결탄광 선산부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이유 거절은 권리남용이라 본 판결탄광 선산부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20XX.04.20 소음성 난청공개 판결제조 생산직 33년 소음성 난청, 청력 40dB 미달 판정 뒤집은 판결제조 사업장 생산직(약 33년 근무)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2024.05.17 소음성 난청공개 판결제련소 작업자 소음성 난청, 소음 85dB 미달이어도 장해급여 인정한 판결60대 · 제련소 필터프레스 분해·세척 작업자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2024.04.19 소음성 난청공개 판결탄광 굴착 작업자 소음성 난청, 위난청 판단 뒤집고 장해급여 인정한 판결70대 · 탄광 굴착 작업자공단의 장해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2024.04.03 폐질환공개 판결탄광 광원 진폐·COPD 합병 폐렴 사망, 유족연금 인정한 판결탄광 광원 및 채석원공단의 진폐유족연금·장의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 항소심도 공단 항소 기각)20XX.02.21 폐질환공개 판결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 판독 엇갈려도 CT 반영해 보험급여 인정한 판결분진사업장 근로자공단의 진폐보험급여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승소 확정)20XX.06.22 폐질환공개 판결자동차 부품 제조 근로자 석면폐증, 진폐 보험급여 대상 인정한 판결자동차 부분품 제조 근로자공단의 미지급 보험급여 거절 결정 취소 1심 유지(공단 항소 기각, 이후 대법원 상고 기각)20XX.09.30 폐질환공개 판결진폐 장해보상 평균임금, 지급결정일까지 올려야 한다며 원심 파기한 대법원 판결분진작업장 근로자대법원이 근로자 측 손을 들어 근로자 패소 원심을 파기·환송(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2024.04.16 폐질환공개 판결진폐 미지급 장해급여 환수, 자녀 상속 인정해 공단 징수 취소한 대법원 판결광업소 광산근로자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 취소 유지(공단 상고 기각)2026.03.12 폐질환공개 판결탄광 진폐 근로자 미지급 보험급여, 자녀에게 상속 인정한 대법원 판결탄광 근로자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 확정(공단 상고 기각), 자녀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 인정2026.04.09 폐질환공개 판결채석장 분진작업 진폐 근로자 폐렴 사망, 유족연금 인정한 판결채석장 분진작업 근로자공단의 진폐유족연금·장례비 거절 결정 취소(근로자 유족 승소)2026.04.10

※ 사례는 참고일 뿐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 날짜는 최근 3년 이내만 그대로 적고, 그보다 오래된 것은 연도를 20XX로 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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