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 요추 협착증 산재 승인, 70대 고령에도 휴업급여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건설현장 형틀목공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허리를 숙였다 펴는 동작이 많았고, 무거운 자재를 자주 다뤄 허리에 큰 부담이 갔습니다.

그러다 허리뼈 부위에 추간공 협착과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가장 큰 걸림돌은 나이였습니다. 재해자가 고령이라 허리 질환을 나이 들어 생긴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나이에 따른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일의 부담이 컸는지를 따집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형틀목공 일의 특성과 오랜 작업 이력을 중심으로 허리에 부담을 준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나이 탓으로만 보지 말고, 오랜 작업이 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형틀목공 업무 특성과 장기간 작업 이력 정리
• 허리 굴곡과 중량물 취급 등 업무상 부담 요인 정리
• 오랜 반복 작업이 허리 질환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는 점을 중점 소명

결과

허리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약 1,36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고령 근로자의 척추 질환이라도 오래 해 온 일의 영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미리 포기하지 않은 것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