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목공 일용직 어깨 회전근개 파열, 근무기간 짧다는 판단 뒤집은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일용직으로 조경과 목공 일을 해 온 근로자가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과 이두박근 장두건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두박근 장두건은 위팔 앞쪽 근육을 어깨에 붙여 주는 힘줄입니다.

근로자는 조경 작업 중 넘어진 뒤 어깨 통증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만 보았습니다. 그 기간만으로는 상병을 일으킬 만큼 오래 이어서 일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요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공단도 인정한 약 5년간의 조경 업무만 놓고 보아도 어깨에 부담이 컸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진료 이력도 함께 살폈습니다.

쉽게 말해 고용보험 기록으로 확인되는 기간이 짧더라도, 확인된 업무만으로 어깨에 큰 부담이 갔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열 모양이 단순 노화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감정 소견이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넘어진 뒤 통증이 시작된 경위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 조경 업무에는 어깨 반복 사용, 무거운 물건 다루기, 진동 노출이 있었습니다.
• 법원 감정의는 넓은 파열과 복합 손상이 단순한 노화로 설명되기 어렵고 반복 외상이나 과사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작업 중 넘어진 뒤 통증이 시작되었고, 그 전 약 6년 동안 어깨 진료가 없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치료비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공단의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일용직처럼 근무 기록이 끊겨 있어도 확인되는 업무 내용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기록이 부족한 일용직일수록 작업 내용과 다친 경위를 자세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