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데크플레이트 운반 작업자 무릎 연골골절, 추가상병 일부 인정한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60대 근로자가 선박 안에서 데크플레이트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데크플레이트는 배 바닥이나 갑판에 까는 넓은 철판입니다.

근로자는 사고 이후 오른쪽 무릎 연골골절과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습니다. 추가상병은 처음 인정받은 상병 외에 새로 확인된 부상을 산재로 더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자문의가 외상으로 인한 연골골절을 의심할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본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상병을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상병마다 따로 판단했습니다. 연골골절과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쉽게 말해 자문의 한 사람의 의견보다 영상을 직접 본 감정의와 주치의의 일치된 의견이 더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 부상까지 사고 탓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주치의 소견과 법원 감정 결과가 일치했습니다.
• 감정의는 영상에서 급성 연골골절이 확인되고 사고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자문의 소견만으로 감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함께 청구한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보아 불승인이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무릎 연골골절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다만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 일부 승소로 끝났습니다.

같은 사고로 생긴 부상이라도 상병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사고 직후 영상 기록이 급성 손상인지 퇴행성 변화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