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음성 난청 장해 9급 7호, 직권제외자 산재 승인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약 9년 동안 형틀목공으로 일했고, 그 뒤에는 착암공과 콘크리트공으로 일했습니다. 모두 소음이 심한 건설현장 일이었습니다.

큰 소음을 오래 들은 끝에 귀가 나빠졌고,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일과 난청의 관련성을 인정받으려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이 사건은 재해자가 직권제외자에 해당했습니다. 공단이 알아서 인정해 주는 흐름이 아니어서, 일과 난청의 관련성을 더 꼼꼼히 보여 줘야 했습니다.

또 원평(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 따져 볼 점도 있었습니다.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직력을 정리하고, 어느 현장에서 어떤 소음에 노출되었는지를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 재해자의 직력 정리
•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자료 확인
• 소음 노출 이력을 체계적으로 소명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등급 9급 7호를 결정했습니다. 양쪽 귀 청력 저하에 대한 장해로, 장해일시금 385일분이 지급되었습니다.

실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재해자는 약 6,8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소음 노출 이력을 제대로 정리해 장해보상까지 이어진 사례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