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난청(소음성) |
| 직업 | 어선원 |
| 결과 | 난청 산재 인정 · 1차 보상금 7,464,380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남해 바다에서 30년 넘게 어선원으로 일했습니다. 배에서 일하는 동안 기관실 소리와 작업 소음을 매일 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귀가 어두워졌습니다.
본인은 처음에 난청을 나이 탓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상담을 받은 뒤에야 배에서 받은 소음 때문에 생긴 난청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소음 때문에 생긴 난청은 사고와 달리 "언제 다쳤다"고 짚을 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얼마나 오래 했고, 그 일터가 시끄러운 곳이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어선은 육상 사업장처럼 작업환경 자료가 잘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직업력과 승선 이력, 청력 검사 결과를 함께 정리해 업무와 난청이 이어진다는 점을 설명하게 됩니다.
결과
공단은 이 재해자의 난청을 어선원으로 일하는 동안 받은 소음 때문에 생긴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차 보상금으로 7,464,38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면 퇴직한 지 오래되었어도, 지역이나 직종과 무관하게 난청 산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난청은 되돌리기 어려운 상병이라 확인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배에서 일하는 동안 들은 소음도 난청 산재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한 뒤에 청력이 나빠진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직업력과 청력 검사 기록을 함께 챙겨 두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3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