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사우나 근로자 출근길 사고 뒤 뇌출혈, 출퇴근 재해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사우나에서 청소와 관리를 하던 60대 근로자가 새벽에 출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뒤 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뇌출혈이 먼저 생겨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에게 고혈압 같은 기존 질환이 있다는 점도 들어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뇌출혈과 교통사고 중 무엇이 먼저 일어났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구급 기록에 사고 직후 의식이 뚜렷했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때 놀라고 긴장하면서 혈압이 올라 뇌출혈이 생겼을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사고 직후 의식이 뚜렷했다는 사실은 사고 전에 뇌출혈이 생기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에게도 참고가 되는 판결입니다.

• 사고 직후 의식이 뚜렷했다는 목격자 진술과 구급 기록
•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 사고의 놀람과 긴장으로 혈압이 올라 뇌출혈 발생 가능
• 기존 질환에 사고가 겹쳐 발병해도 인과관계 인정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하고 출퇴근 재해로 보았습니다.

공단은 병이 먼저 생겨 사고가 났다고 보았지만, 법원은 사고 직후 근로자의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을 근거로 순서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사고와 질병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가 쟁점일 때 사고 직후 기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