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뒤 귀가하다 교통사고 사망한 안전관리 팀장, 대법원 원심 파기

어떤 사건이었나

건설현장 안전관리 팀장이 회사 행사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뒤 대중교통으로 집에 가다가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날 행사는 팀장이 직접 책임진 중요한 행사였고, 회식비는 법인카드로 결제됐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팀장이 만취해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회식 뒤 귀갓길 사고를 어떤 기준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회식 같은 행사 뒤의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행사를 누가 열었는지, 목적, 참석이 강제됐는지, 비용을 누가 냈는지를 종합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는지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권한 대중교통으로 귀가하던 중이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사 주최, 목적, 참석 강제 여부, 비용 부담을 종합해 판단
• 직접 책임진 중요 행사 당일의 회식
• 법인카드로 결제된 회식
• 회사가 권장한 대중교통으로 순리적 경로를 따라 귀가 중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유족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항소심은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지만, 대법원은 행사의 성격과 회사의 관여 정도를 먼저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식 뒤 귀갓길 사고도 회사 관리 아래의 행사였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