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제조업 근로자 오토바이 퇴근 사고 사망, 무면허여도 출퇴근 재해

어떤 사건이었나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가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앞차를 추월하다 화물차와 부딪혀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근로자는 오토바이 면허가 없었고,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해 왔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무면허 운전과 과속 등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난 사고라고 보았습니다.

범죄행위로 생긴 사고는 산재에서 빠진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무면허 같은 법규 위반이 있으면 출퇴근 재해에서 빠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를 산재에서 빼는 것은 그 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인 경우로 좁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면허는 자격이 없다는 문제일 뿐 사고를 일으킨 원인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앞차가 잘 보이지 않았던 점을 들어 중대한 과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사고를 직접 일으켰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범죄행위 제외는 그 행위가 사망의 직접 원인일 때만 적용
• 무면허는 자격의 흠일 뿐 사고 원인이 아님
• 어두운 도로 상황 등으로 중과실 보기 어려움
• 대중교통이 없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과정의 통상 위험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산재보험이 과실 여부를 크게 따지지 않는 제도라는 점을 바탕으로, 출퇴근 중 사고를 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을 보였습니다.

출퇴근 중 법규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산재가 막히지 않고, 그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인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