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경추간판탈출증·경추부 협착 |
| 직업 | 판스프링 가공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1차 휴업급여 약 2,89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판스프링을 가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반복해서 다뤘고, 어깨와 목을 계속 써야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왼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목 부위 디스크(제3~5번 경추간판탈출증), 같은 부위의 협착 진단을 함께 받았습니다. 일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이 사건은 증거 자료가 승부처였습니다. 말로만 작업이 힘들다고 하면 공단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이 얼마나 세고, 같은 동작이 얼마나 되풀이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사업장 노조가 실제 작업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제공했습니다. 덕분에 작업 강도와 반복 동작을 객관적으로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 노조가 촬영한 실제 작업영상 확보
- 작업영상과 직무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부담 소명
- 요양기간 승인 뒤 치료 진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어깨와 목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1차 휴업급여를 결정했습니다. 실제 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상한액이 적용되어 약 2,89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지금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으며, 병원을 옮겨 치료하고 요양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장해 상태를 확인해 장해급여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작업 모습을 찍은 영상이나 사진은 업무관련성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 동료나 노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자료 확보가 훨씬 쉬워집니다.
- 치료가 끝난 뒤에는 장해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