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제관공 경추 추간판장애 산재, 휴업급여와 장해 11급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제관 일을 하며 오랫동안 목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목뼈 3번에서 5번 사이의 추간판장애와 경추 척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 부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목 질환은 일상에서도 흔해서, 제관 작업이 목에 어떤 부담을 줬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고개를 숙이거나 젖힌 채 일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노무법인 더보상은 재해자의 작업 내용과 목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업무상 질병인지 정리했습니다. 진행하면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절차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난청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살펴봤지만, 청력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난청 사건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목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재해자는 휴업급여와 함께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 결정통지서 기준으로 약 810만 원의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목 통증을 오래 참아 온 분이라면 일과의 관련성을 한번 따져볼 만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