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요추 추간판 탈출증(제5요추-1천추간), 척추관협착증(제3-4요추간) 진단 |
| 직업 | 섬유가공업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추간판 탈출증 업무상 질병 인정 · 휴업급여 약 74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원단을 염색하는 등 섬유가공 일을 해 왔습니다. 일하는 동안 허리를 굽히고 쓰는 동작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허리 아래쪽 마디에서 추간판 탈출증이, 그 위 마디에서는 척추관협착증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이 병이 일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허리 질환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은 일이 병을 만들거나 악화시킨 정도가 어느 만큼인지를 따져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섬유가공 작업이 허리에 얼마나 자주, 어떤 자세로, 얼마 동안 부담을 줬는지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작업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허리에 부담이 된 요인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기록과 영상 자료도 함께 살펴 병이 생긴 과정과 의사 소견을 맞춰 보았습니다.
이런 허리 사건에서는 보통 하루에 허리를 몇 번 굽히는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 물건을 드는지 같은 작업 모습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히 힘들었다고 하기보다 실제 작업 순서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사건도 그런 정리를 거쳐 신청서가 만들어졌습니다.
- 작업 중 허리를 쓰는 횟수, 자세, 기간을 중심으로 부담 요인 정리
- 기존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로 발병 경위와 의학적 소견 검토
- 업무와 질병의 연관성을 보여 줄 자료를 보완해 신청
결과
공단은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고, 받은 금액은 약 740만 원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허리 질환은 작업 자세와 반복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진단이 여러 개라면 상병마다 인정 여부가 따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는 처음부터 잘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