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경비원 뇌출혈 산재 승인, 열악한 휴게 환경 입증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2011년부터 한 사업장에서 경비 일을 해 왔습니다. 24시간 2교대 근무로 1주 평균 52시간이 넘게 일했습니다.

오랫동안 과중한 근무가 이어진 끝에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를 산재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은 일하는 시간뿐 아니라 근무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함께 봅니다. 특히 밤샘 근무가 있는 경비 일은 제대로 자고 쉴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직접 재해조사를 해서 근무 환경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 재해조사를 실시해 관련 서류 작성
• 경비 초소 말고는 따로 쉴 공간이 없었던 점 확인
• 제대로 잠자고 쉴 수 없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만들어 제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더보상이 낸 자료를 믿을 만하다고 보고 재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뇌출혈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휴업급여 약 6,000만 원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근무 시간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쉬는 시간과 잠자는 환경이 어땠는지도 함께 봅니다. 쉴 곳 없이 초소에서 밤을 보내야 했던 사정은 그런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사건은 그런 근무 환경을 직접 조사해 자료로 남긴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