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가공업체 근로자 뇌출혈 사망, 업무시간 과소 산정 지적하며 산재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의류 가공업체 완성반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뇌내출혈로 숨졌습니다. 뇌내출혈은 뇌 속 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는 병입니다.

유족은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습니다. 고인은 생전에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재심사위원회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 자료상 발병 전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에 못 미친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회사 자료가 실제 근무를 제대로 담고 있는지부터 의심했습니다. 고인이 가족과 나눈 통화 내용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 기록이 실제 근무를 다 담지 못했다면 다른 증거로 실제 업무시간을 다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업무시간 숫자만이 아니라 새벽 출근이나 야근 같은 부담 요인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없었다는 점도 과로의 영향을 뒷받침했습니다.

• 고인이 가족 통화에서 일요일 출근과 매번 이른 새벽 출근을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회사가 업무시간을 적게 잡았다고 보았습니다.
• 설령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조기 출근과 야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 관련성이 커집니다.
• 감정의는 장시간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위험요인으로 보았습니다.
• 뇌혈관 질환 치료 이력이나 다른 기저질환이 없었습니다.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례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의 거절 결정을 법원이 없던 일로 한 것입니다.

회사 기록에 남은 업무시간이 기준에 못 미쳐도 실제 근무 모습을 다른 증거로 보여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가족과의 통화나 메시지처럼 일상 기록이 과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