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상담원 뇌출혈,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과로 여지 본 대법원 판결

어떤 사건이었나

3교대로 일하던 콜센터 상담원이 뇌기저핵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상담원은 업무 부담이 큰 석간조 근무를 맡았고, 여러 사업장을 옮겨 가며 일했습니다.

상담원은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불승인이란 치료비 등 산재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원심 법원도 근로시간이 주 평균 52시간을 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측은 근무시간 숫자만으로는 실제 업무 부담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 고시는 내부 기준일 뿐이고, 근무시간은 과로를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석간조 근무, 쉴 시간과 쉴 곳이 없던 환경, 악성 민원 응대, 부족한 수면을 함께 보면 주 52시간 미만이어도 오랜 과로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시의 시간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님
• 휴게시간·휴게시설 부재와 악성 민원 응대 등 정신적 긴장을 함께 고려
• 여러 사업장을 옮겨 일했다면 모든 사업장의 업무를 합쳐서 판단
•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어도 업무 부담이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 인정 가능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 이후 근무시간이 기준에 조금 못 미친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건도 업무 환경 전체를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생겼습니다.

근무시간 숫자만으로 과로 여부를 정하지 말고 업무의 질과 환경까지 봐야 한다는 기준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