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광원 진폐증 장기요양 중 우울증 악화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탄광에서 일했던 광원이 진폐증으로 오랫동안 요양을 받았습니다. 진폐증은 광산 분진이 폐에 쌓여 굳는 병으로, 완치가 어렵습니다.

요양 과정에서 우울·불안장애와 수면장애가 악화됐고, 광원은 결국 숨졌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이 낸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진폐증 치료 과정에서 생긴 정신질환이 사망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재판부는 완치가 어려운 병으로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면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진폐증 치료 중 불안과 우울이 심해져 정상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스스로를 억제하는 힘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업병 요양 중 정신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치료 과정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 완치가 어려운 질병의 장기 입원 치료가 정신질환을 부를 수 있음
• 진폐증 치료 과정에서 불안·우울 증상이 악화
•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봄

결과와 의미

법원은 진폐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고, 유족이 이겼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진폐증이라는 직업병과 사망 사이의 연결이었습니다. 법원은 오랜 투병이 마음의 병을 키웠고, 그 마음의 병이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직업병 치료 중에 생긴 정신질환이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그 연결고리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