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기관사 우울증·불면증 사망, 1인 승무 스트레스로 산재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도시철도 기관사가 우울에피소드, 강박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겪다 숨졌습니다. 비기질성 불면증은 뇌 손상 같은 신체 원인 없이 생긴 불면증을 말합니다.

기관사는 교대근무를 하며 혼자 열차를 운행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기관사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유족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쟁점은 기관사 업무의 특성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악화시킨 주요 원인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기관사 업무의 특성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크게 악화시켰다고 보았습니다. 가족 문제 같은 개인 사정도 있었지만 업무 요인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 요인이 부족하다는 감정 의견은 대법원 기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증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 문제 같은 개인 사정이 함께 있더라도 업무 요인이 주요 원인이라면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교대 근무와 혼자 운행하는 1인 승무
• 긴 지하 구간 운행
• 신호 처리 관련 사건과 적성검사 부담
• 개인 사정이 있어도 업무가 주요 원인

결과와 의미

법원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기관사 업무의 특성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혼자 열차를 몰며 긴 지하 구간을 달리는 일, 신호 처리 관련 사건, 적성검사 부담이 쌓여 마음의 병을 키웠다고 본 것입니다.

감정 의견이 불리하게 나와도 그 의견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따져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