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진폐증 |
| 직업 | 채탄공, 용접공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장해등급 11급→7급 상향 · 진폐장해위로금 차액 약 2,600만 원 · 장해연금 증액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50대로,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과 용접 일을 오래 했습니다. 두 일 모두 숨 쉴 때 먼지를 마시기 쉬운 작업입니다.
재해자는 이미 진폐증을 인정받아 보상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몸 상태에 비해 장해등급이 낮게 매겨졌다고 판단되어, 등급을 다시 평가받고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다시 따져 봤나
이미 보상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도, 지금 상태와 맞는 등급인지, 보상 계산의 기준이 된 임금이 맞게 잡혔는지는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장해 상태 재평가와 평균임금 정정, 두 갈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진폐 상태와 그동안 받은 보상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 뒤 두 가지 절차를 나란히 밟았습니다.
- 진폐 상태와 기존 보상 내역 검토
- 장해 상태 재평가 절차 진행
- 평균임금 정정 절차 함께 진행
결과
진폐 장해등급이 11급에서 7급으로 올라갔습니다. 평균임금이 바로잡히면서 진폐장해위로금 차액 약 2,600만 원을 추가로 받았고, 등급이 오른 만큼 장해연금도 늘었습니다.
이미 보상을 받고 있던 사건도 등급과 임금 기준을 다시 살펴보면서 더 알맞은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진폐 보상을 이미 받고 있어도 지금 상태에 맞는 등급인지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상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부분입니다.
- 그동안 받은 보상 서류와 검사 기록을 한곳에 모아 두면 재검토가 수월해집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