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 분진 26년, 흡연력 있어도 COPD 산재 승인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분진이 많은 사업장에서 26년 3개월 동안 유리와 금속흄을 다루는 주물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 평균 11시간, 주 6일 일했습니다.

재직 중부터 숨이 차는 것을 느꼈고, 퇴사한 뒤 기침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다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진단을 받았습니다. COPD는 담배 연기나 매연, 분진 같은 유해물질에 오래 노출되어 폐와 기도에 염증이 생기고 기도가 점점 좁아지는 병입니다.

무엇을 보여 주어야 했나

주물 작업을 하는 동안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과 중금속 분진을 들이마실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신청의 뼈대였습니다. 문제는 재해자에게 흡연 이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배 때문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면 업무와의 관계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단만 들고 가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분진을 얼마나 오래 들이마셨는지, 그 전에는 폐와 관련해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보여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재해자의 과거 진료 기록부터 되짚어 정리했습니다.

• 재해일 이전 10년간 건강보험 수진내역에서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진료 기록을 찾아 정리
• 그 기록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함께 모아 증거로 제출
• 분진 사업장에서의 작업 기간과 하루 작업시간을 업무 내용과 함께 제시

결과

공단은 같은 업무를 한 다른 근로자들도 작업 중 고농도의 유리규산과 중금속 분진을 들이마실 수 있었고, 이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발병 원인이 분진 직력에 의한 것임이 의학적 자료로 분명하다고 보아 산재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흡연 이력 때문에 걱정이 컸던 사건이지만, 분진에 노출된 기간과 진료 기록이 정리되면서 판단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게시일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