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종 거친 60대 건설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업무관련성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주차타워 설치와 유지보수, 토목 목수, 조선소 기자재 제조, 플랜트 용접 등 여러 현장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직종이 자주 바뀌다 보니 몸에 부담이 계속 쌓였다는 점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 일정까지 늦어지는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점

직종이 다르면 일마다 따로 떨어진 경력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일이 병을 만들었다고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진료가 늦어진 점도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나

더보상은 경력을 순서대로 늘어놓지 않고, 여러 일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작업 방식과 몸 쓰는 방식을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 각 업무에서 반복된 중량물 취급과 불편한 자세 확인
• 재해자와 충분히 이야기한 뒤 산업위생사 면담으로 작업환경 소명
• 진료 지연을 고려해 진료 경로를 조정하고 의학 자료 확보

결과

근무 이력이 다양하다는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업무와 증상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일의 성격이 이어져 있고 몸의 부담이 쌓여 왔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직종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동작을 반복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몸을 굽히거나 비트는 일이 여러 현장에 걸쳐 이어졌다면 그 흐름을 하나로 묶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설명 방식이 통한 경우였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