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량물 운반 근로자 허리 추간판 탈출증 산재 인정, 휴업급여 약 1,240만 원

사건 개요

재해자는 60대로, 무거운 물건을 쌓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고 옮겨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 허리에 부담이 쌓이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검사 결과 요추 2~3번과 3~4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했나

이 사건의 핵심은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다룬 일이 허리에 준 부담을 업무와 연결해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요양 기간 중 실업급여를 일부 받은 사실이 있어, 두 급여가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챙겨야 했습니다.

진행 과정

담당 노무사는 작업 내용과 직무의 특징을 차례대로 정리해 업무관련성을 설명했고, 휴업급여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따로 정산 절차를 밟았습니다.

• 작업 내용과 직무 특성 정리로 업무관련성 소명
• 휴업급여 지급 절차 진행
•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대한 정산 절차 진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휴업급여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 특례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약 1,240만 원을 받았고, 실업급여와 겹친 일부 금액은 절차에 따라 돌려줄 예정입니다. 앞으로 허리 치료를 먼저 마친 뒤 무릎 재요양과 추가상병 신청도 이어 갈 계획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