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형틀목공 어깨 회전근개 파열, 장해 14급(동통)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팔을 계속 쓰고 무거운 자재를 다뤘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 상완이두건염, 유착성 피막염 진단을 받아 근골격계 산재 최초 신청을 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어깨는 치료 뒤 관절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 장해가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계속 남는다면 그 통증 자체가 장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통증에 따른 장해 인정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요양부터 장해까지 단계마다 절차를 이어서 챙겼습니다.

• 최초 요양 승인 뒤 진료계획 연장에 따른 변경 승인 진행
• 장해가 고정된 뒤 장해 절차 진행
• 장해자문의사회에 참석해 통증 장해 인정 가능성 중심으로 자료 정리

결과

어깨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14급(동통)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해급여는 약 1,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지급 뒤에도 승인 자료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난청과 진폐에 대한 산재 최초 신청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어깨 질환은 치료 뒤 관절이 어느 정도 움직이면 장해가 없다고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오래 남아 일상생활과 일에 지장을 준다면, 그 통증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판단을 받은 경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