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공 소음성 난청 장해 10급, 최종사업장 소음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프레스 작업을 하며 오랫동안 큰 소음 속에서 일했습니다. 프레스는 금속판을 강하게 눌러 찍어 내는 기계라 소리가 매우 큽니다.

퇴직한 뒤에도 귀가 계속 나빠졌고,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문제는 마지막으로 일한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는 재해자가 관리직으로 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리직이라면 소음 작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산재 판단에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재해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했고, 그곳이 소음이 나는 일터였는지를 밝혀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회사의 주장과 별개로 재해자가 실제로 한 일과 작업 환경을 직접 살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 사업장을 소음사업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실제 업무 내용과 작업환경 검토
• 최종사업장을 소음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적용사업장으로 설정
• 직업력 조사와 평균임금 산정 자료 검토

결과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10급 판정과 함께 장해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일을 기준으로 판단받은 것이 결과를 바꾼 사례입니다. 회사의 설명과 재해자의 기억이 다를 때, 실제 작업 내용을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