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 낙상 척추 골절 산재, 펜션 관리 업무상 사고 승인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펜션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실내 전등을 갈려고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허리뼈 2번이 눌려 부러지고, 척추뼈의 돌기 부분들도 골절되었습니다. 부신도 다쳤습니다. 재해자는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펜션 관리처럼 일과 생활의 경계가 흐릿해 보이는 일터에서는, 사고가 업무 중에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그 일이 업무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요양 기간 동안 급여를 대신 주기로 해서, 나중에 돈을 어떻게 정산할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사고 당시의 작업과 지시 관계를 정리하고, 급여 정산 문제도 함께 챙겼습니다.

• 사고 당시 작업 내용과 업무 지시 여부 정리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임을 명확히 함
• 사업주의 대체지급청구 절차와 정산 구조 확인

결과

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 승인이 결정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장해가 남는지에 따라 장해에 대한 추가 절차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분명히 정리한 것이 승인으로 이어졌습니다. 회사가 급여를 먼저 준 경우에도 정산 구조를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생길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