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칩 검사 작업자 뇌종양, 퇴사 뒤 진단도 산재 여지 본 대법원

어떤 사건이었나

반도체 공장에서 칩을 선별·검사하던 근로자가 퇴사 뒤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근로자는 약 6년 2개월 동안 일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납 같은 발암물질과 비전리방사선에 노출됐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를 거부했습니다.

1심은 근로자 손을 들어 줬지만, 2심은 극저주파와 뇌종양의 과학적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고 퇴사 뒤 시간이 꽤 지나 진단됐다며 근로자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결국 쟁점은 노출 수준을 정확히 잴 수 없는 상황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판단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역학조사가 여러 해 뒤에 이뤄져 당시 노출 수준을 측정하지 못한 한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만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사 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유전적 요인이나 가족력도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퇴사 뒤 시간이 흘러 병이 발견된 경우에도 근무 당시 노출 이력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 약 6년 2개월간 여러 발암물질과 비전리방사선에 지속 노출
• 역학조사가 늦게 이뤄져 노출 측정이 불가능했던 한계
• 입사 전 건강 이상, 유전적 소인, 가족력 없음
• 사업장의 뇌종양 발병률이 평균보다 높다면 유리한 정황

결과와 의미

대법원은 근로자 측 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시 열리는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측정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근로자 책임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런 한계 때문에 근로자가 불리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희귀 질환이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질병이라도 노출 사정과 측정의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