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요추 1~5번 척추협착 |
| 직업 | 도비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휴업급여 약 350만 원 · 장해 12급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도비공으로 일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다루고, 허리를 반복해서 쓰고,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하는 일이 많아 척추에 부담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 결과 허리뼈 1번부터 5번까지 척추협착 진단을 받았고,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도비 작업이 척추에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높은 곳이나 좁은 곳에서 어떤 자세로 무엇을 옮겼는지를 확인합니다.
휴업급여 금액을 정하는 평균임금도 꼼꼼히 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도비 작업의 특성과 척추에 부담을 주는 요인을 중심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리했습니다.
평균임금은 실임금 기준으로 검토했고, 산재 특례가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휴업급여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재해자는 예전에 난청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어, 근골격계 사건까지 이어서 살펴본 경우였습니다.
- 도비 작업 특성과 척추 부담 요인 정리
- 실임금 기준 평균임금 검토와 특례 적용 여부 확인
- 휴업급여 절차 진행
결과
척추협착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재해자는 휴업급여와 함께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휴업급여 결정통지서 기준으로 약 350만 원 상당의 휴업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난청 등 다른 산재 이력이 있다면 근골격계 질환도 함께 점검해 볼 만합니다.
- 평균임금은 실임금과 특례 적용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