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형틀목공 척추관 협착증, 가중장해 12급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무거운 자재를 반복해서 들고,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작업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해졌고, 검사 결과 허리뼈 2번부터 5번까지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재 장해보상을 진행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이 사건의 핵심은 예전 장해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였습니다. 재해자는 과거에 허리 수술을 받고 장해 13급을 인정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미 장해가 있는 부위에 장해가 더 생기면 가중장해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최종 등급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예전 장해 이력과 지금의 장해 상태를 함께 살펴, 가중장해 기준이 알맞게 적용되도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기존 장해 13급 이력 확인
• 현재 장해 상태 검토
• 가중장해 기준 적용 절차 진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척추관 협착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장해 이력을 반영해 최종 가중 12급을 결정했습니다.

새 장해등급만 따로 매긴 것이 아니라 예전 장해를 함께 고려한 결과, 등급이 올라간 상태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가중장해 기준에 따른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