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소음성 난청 |
| 직업 | 광업·세탁실 근로자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장해연금 약 9년 6개월치 소급 · 약 1억 4,2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60대로, 광산과 세탁실에서 일해 왔습니다. 두 일터 모두 기계 소리가 큰 곳이었고, 그런 소음 속에서 지낸 뒤로 귀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이미 국가장애진단을 받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산재 장해연금은 따로 따져 볼 문제였습니다. 지나간 기간의 연금을 거슬러 올라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핵심은 날짜였습니다. 국가장애진단을 받은 때와 산재 장해를 인정받은 때 사이에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기간도 연금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언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연금을 언제부터 받았는지를 서류로 하나씩 맞춰 봅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가 걸어온 진단과 연금 기록부터 차례로 살폈습니다.
- 장해진단을 받은 이력과 연금 수급 내역 검토
- 국가장애진단 시점과 산재 장해 인정 시점 사이 기간의 자료 정리
- 관련 기준에 맞춰 소급분 지급 절차 진행
결과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연금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간 기간은 약 9년 6개월이었고, 이에 해당하는 소급분은 약 1억 4,200만 원이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도 진단 날짜와 수급 기록을 꼼꼼히 맞추면, 받지 못하고 지나간 몫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국가장애진단을 받았더라도 산재 장해연금은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진단서, 연금 수급 기록처럼 날짜가 적힌 서류는 버리지 말고 모아 두세요.
- 이미 지난 기간의 급여도 소급이 가능한지 한 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