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 사무직 적응장애, 부당 인사조치 스트레스로 산재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통신회사 사무직원이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적응장애는 큰 스트레스를 겪은 뒤 우울, 불안 같은 증상이 생겨 일상에 어려움을 겪는 병입니다.

직원은 수년 동안 직무 변경과 전보, 해고, 정직 같은 인사조치를 연달아 겪었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적응장애를 일으킬 만한 업무상 원인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병이 실제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쟁점은 오랜 기간 이어진 인사조치가 정신질환의 업무상 원인이 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필요성이 분명하지 않은 직무 변경과, 이후 법원·노동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인사조치가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진료한 의사와 법원 감정의의 의견을 공단 자문의 의견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공단 자문의 의견만으로 병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직접 진료한 의사의 의견이 더 무게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 필요성이 불분명한 직무 변경
• 위법하다고 판단된 전보, 해고, 정직이 수년간 이어짐
• 진료의·법원 감정의 의견을 공단 자문의보다 신뢰
• 개인 소인이 있어도 업무 스트레스가 함께 작용했다면 인정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사조치들은 이미 다른 절차에서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치가 수년간 반복된 점을 업무상 스트레스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쌓여 생긴 정신질환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