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
| 직업 | 채탄·취부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요양 승인 · 휴업급여 수급 · 향후 장해 청구 근거 확보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예전에 약 6년간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채탄 일을 했고, 그 뒤 오랫동안 취부 일을 했습니다. 두 일 모두 무릎과 몸에 부담이 큰 작업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꽤 시간이 흐른 뒤 양쪽 무릎에 골관절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처음으로 근골격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이 걸림돌이었나
가장 큰 문제는 시간 차이였습니다. 무거운 일을 하던 시기와 병이 드러난 시기 사이가 멀었습니다. 이러면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긴 병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래전 작업이 무릎에 남긴 부담을 지금의 병과 이어서 설명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예전 일의 내용을 되살려 정리하고, 의학 자료로 병이 생긴 과정을 뒷받침했습니다. 단순한 노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더 냈습니다.
- 채탄과 취부 업무의 작업 내용과 신체 부담을 중심으로 직업력 정리
- 질병이 생긴 경위에 대한 의학적 자료 확보
- 단순 노화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자료 보완 제출
결과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낸 자료와 설명을 종합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양쪽 무릎 골관절염에 대해 요양이 승인되었고, 일정 기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양이 끝나면 장해 진단을 받아 장해급여를 청구할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무거운 일을 그만둔 지 오래되었어도 관절 질환 산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예전에 한 일의 내용과 기간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직업력 정리에 쓰입니다.
- 나이 탓이라는 말을 들었더라도 작업 부담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