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
| 직업 | 용접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추가상병 인정 · 재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36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이미 다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무릎에도 퇴행성관절염이 있었고, 이것 역시 일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다시 치료를 받는 재요양 절차도 함께 밟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퇴행성관절염은 이름 그대로 나이와 함께 생기는 병으로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일하면서 무릎에 부담이 쌓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과 일해 온 이력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어떤 자세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확인해, 그 작업이 무릎에 어떤 부담을 줬는지 정리합니다.
- 치료 경과와 업무 이력 검토
- 무릎 관절에 부담이 누적된 점 확인
- 추가상병 신청과 재요양 절차 진행
- 관련 자료를 보완해 업무관련성 입증
결과
양쪽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었고, 재요양도 승인되었습니다. 재요양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로 약 36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미 산재 치료를 받고 있더라도 다른 부위의 질환을 따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 새로 아픈 곳이 생기면 그냥 넘기지 말고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 치료 중에 다른 부위가 아프다면 추가상병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퇴행성 질환이라도 작업 내용에 따라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재요양이 승인되면 그 기간의 휴업급여도 함께 따져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