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공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산재, 장해 14급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용접 일을 하면서 어깨를 계속 썼습니다. 용접은 팔을 든 채 한 자세로 오래 버텨야 하는 경우가 많아, 몸이 불편한 자세가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다 오른쪽 어깨의 극상건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극상건은 어깨 회전근개를 이루는 힘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재해자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먼저 어깨 파열이 오랜 용접 작업 때문이라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어떤 자세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그다음은 장해였습니다. 재해자는 허리에도 장해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깨 장해와 허리 장해를 함께 청구할 때, 서로 겹친다고 보고 금액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살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어깨를 되풀이해 쓴 작업 부담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정리했습니다. 장해 판정이 나온 뒤에도 사건을 놓지 않고 다음 절차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 오랜 기간 어깨를 반복해서 쓴 작업 부담을 근거로 업무관련성 입증
• 어깨 장해와 별도로 허리 장해 청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절차 검토
• 어깨는 통증(동통) 장해만 인정되어, 허리 장해와 중복 조정 없이 진행되도록 관리

결과

오른쪽 어깨 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1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깨 장해가 통증 장해로 정리되면서 허리 장해 청구도 따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