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주물공 진폐증, 장해 7급과 진폐보상연금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주물공으로 일했습니다. 금속을 녹이고 주형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분진을 오랫동안 마셨습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숨이 차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밀검사를 받아 보니 진폐증이었고, 산재보상을 받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어려웠나

재해자는 처음에 혼자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주고받는 일이 쉽지 않았고, 결국 가족과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이력, 그리고 지금 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흩어져 있던 자료를 하나씩 모아 정리했습니다. 진폐 사건에서는 보통 어느 사업장에서 어떤 분진을 마셨는지, 그리고 폐 기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주물공으로 일한 근무 경력 정리
• 병원 진료 기록 정리
• 진폐심사에 필요한 자료 보완 후 장해등급 절차 진행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이 진폐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장해 7급을 결정했습니다. 진폐보상연금으로 약 1,35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으로도 승인되어, 앞으로도 꾸준히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단 절차가 막막했던 재해자와 가족이 연금과 예방관리를 함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