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소음성) |
| 직업 | 제관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장해 11급 제5호 · 장해급여 약 3,0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제관 일을 했습니다. 제관은 철판을 자르고 구부려 통이나 관 같은 구조물을 만드는 일로, 작업장에 소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해자는 이런 환경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소음에 계속 노출된 끝에 양쪽 귀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고,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70대에 난청이 있으면 나이 때문이라고 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일터의 소음이 귀에 쌓여 온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한 회사만이 아니라 평생 거쳐 온 일터를 모두 살펴, 소음 작업을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가 일해 온 경력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쌓인 소음 노출을 하나로 이어 설명했습니다.
- 전체 근무경력 검토로 누적된 소음 노출 이력 정리
- 업무와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결과
양쪽 귀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11급 제5호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약 3,000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오랜 소음 작업 이력을 빠짐없이 정리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나이가 많아도 소음 작업 이력이 있다면 난청 산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한 곳이 아니라 거쳐 온 일터 전체의 경력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이력처럼 근무 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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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