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광부 평균임금 정정 승인, 광산 경력 반영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광산에서 20년 넘게 일하며 분진을 마셨고,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장해등급은 13급에서 11급으로, 다시 3급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을 계산할 때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만 반영된 평균임금이 쓰였습니다. 오랜 광산 경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평균임금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핵심은 여러 광산에서 일한 경력을 하나의 경력으로 볼 수 있느냐였습니다. 사업장은 달라도 같은 종류의 일을 이어서 해 왔다는 점을 보여 줘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경력 전체를 기준으로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따집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광산 경력 전체를 다시 짜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정식으로 다퉜습니다.

• 광산 근무 이력을 전체 기간 기준으로 재구성
• 사업장 사이의 연속성과 동일성 입증
• 관련 판례를 근거로 심사청구 제기

결과

심사위원회는 총 경력년수를 반영한 평균임금이 맞다고 보고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균임금은 고시임금에서 동종임금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진폐보상연금과 재해위로금이 다시 계산되었고, 월 지급액은 약 300만 원대에서 37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