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좌측 손가락 3개 절단 |
| 직업 | 프레스공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PTSD 추가상병 인정 · 휴업급여 약 3,5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프레스 작업을 하다 기계가 오작동하면서 왼쪽 손가락 3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뒤 진료계획을 계속 연장하며 약 10개월 동안 몸 치료를 중심으로 요양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때 받은 충격이 커서 시간이 갈수록 불안과 우울이 심해졌습니다. 몸만 치료해서는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추가상병은 처음 승인된 사고와 새로 생긴 병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꾸준히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요양 기간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정신질환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았습니다.
- 지속적 관리로 요양기간 확보
- 정신질환 입증 자료 수집
- 요양 종결 뒤 장해급여 청구와 민사 대응 절차 검토
결과
더보상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절단 사고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휴업급여 약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고로 몸을 다친 사람은 몸 치료에만 집중하다 마음의 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안이나 우울이 이어진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기록이 추가상병 인정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큰 사고 뒤 불안, 우울, 악몽이 이어지면 정신질환도 추가상병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요양이 끝난 뒤 장해급여나 민사 절차도 따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