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감독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 11급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발파감독으로 일했습니다. 발파 작업은 폭약을 터뜨려 암반을 깨는 일이라 매우 큰 소리가 납니다. 재해자는 이런 소음 속에서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뒤 양쪽 귀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첫째는 난청이 발파 현장의 소음 때문이라는 인과관계였습니다. 그러려면 재해자가 실제로 어떤 소음 환경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보여 줘야 했습니다.

둘째는 임금 기준이었습니다. 장해급여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하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근무 이력과 소음 환경을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급여 계산 기준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 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이라는 점을 찾아낸 것이 금액에 영향을 줬습니다.

•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환경 검토로 업무와 난청의 인과관계 입증
•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확인
•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적용되도록 관련 자료 정리

결과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11급 제5호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약 3,400만 원의 장해급여를 받았습니다.

인정 여부뿐 아니라 어떤 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도 살핀 것이 결과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