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형틀목공 요추 추간판탈출증, 장해 12급에서 11급 상향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형틀목공으로 약 14년 1개월 동안 일하며 무거운 자재를 반복해서 다루고 불안정한 자세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관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승인된 부위에는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처음 판단으로는 장해 12급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무엇을 다시 봤나

척추 수술 뒤 장해는 뼈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만 보고 정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다쳐서 생긴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도 장해 평가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수술 기록과 승인 부위의 의학 자료를 자세히 살폈고, 구조 손상 외에 신경 쪽 후유증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 수술 내용과 승인 부위 의학 자료 정밀 검토
• 구조적 손상 외 신경학적 후유장해 가능성 확인
• 신경 손상에 따른 기능 제한을 근거로 등급 상향 필요성 소명

결과

근전도 검사에서 신경병증이 확인되어 장해등급이 12급에서 11급으로 올라갔습니다. 최종 결정은 장해등급 11급이었고, 장해급여 일시금 약 3,3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을 받은 사람은 수술 자체만으로 장해등급이 정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신경이 눌리거나 다쳐서 생긴 저림, 힘 빠짐 같은 증상이 검사로 확인되면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차이가 실제 결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