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채탄·목재가공 진폐증 재신청으로 장해 13급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70대로,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과 목재를 가공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일 모두 먼지가 많이 나서 오랜 기간 분진을 마시며 일했습니다.

숨쉬기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어 검사를 받았고 진폐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산재 보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

재해자는 예전에도 진폐 신청을 했지만, 검사 수치가 기준에 못 미쳐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인정받지 못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다시 진단을 받고, 부족했던 자료를 보완해 재신청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직업력과 분진 노출 이력을 살펴 진폐증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했습니다. 재진단을 거쳐 다시 신청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 직업력과 분진 노출 이력 검토로 업무관련성 입증
• 재진단 진행
• 자료 보완 후 재신청

결과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진폐보상연금 약 1,600만 원과 진폐위로금 약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번 인정받지 못했던 진폐증을 재진단과 자료 보완으로 다시 신청해, 연금과 위로금을 함께 받게 된 사례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