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수근관터널증후군 |
| 직업 | 항만 하역 작업자 |
| 나이대 | 7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 · 장해 13급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항만에서 원료를 내리고 옮기는 하역 일과 보통인부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반복해서 들고, 팔과 손을 많이 쓰는 작업을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목 아래쪽인 경추 6번과 7번 사이 디스크가 튀어나왔다는 진단과, 왼쪽 손목의 수근관터널증후군 진단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이 쟁점이었나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쉬는 동안의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 있었습니다.
남은 길은 장해급여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하역 작업이 목과 손목에 부담을 줬다는 점, 그리고 지금 남은 장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장해급여 청구에 맞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어떤 짐을 어떤 자세로 다뤘는지, 팔과 목을 얼마나 자주 썼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다음 진단 내용과 지금 남아 있는 증상을 맞춰 봅니다.
- 오랜 기간의 업무 이력과 작업환경 정리
- 목과 손목에 쌓인 업무 부담 입증
- 장해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
결과
두 상병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장해 13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시효 때문에 받지 못한 급여가 있었지만, 장해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요양급여나 휴업급여 시효가 지났더라도 장해급여는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 목과 손목처럼 여러 부위가 함께 아프다면 각각 업무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