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소음성) |
| 직업 | 비계공, 형틀목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약 3,530만 원 |
사건 개요
재해자는 60대로, 건설현장에서 비계공과 형틀목공으로 일했습니다. 비계를 설치하고 거푸집을 짜는 동안 주변 장비와 공구 소리를 오랜 기간 들어야 했습니다.
청력 저하가 계속되어 검사를 받았고, 두 귀 모두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두 가지 직종을 오가며 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일에서 소음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를 모아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직종별로 일한 현장과 작업 내용을 정리해 소음 작업에 오래 종사했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진행 과정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환경을 살펴, 오랫동안 소음 작업에 종사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력 손상과 업무의 관련성을 정리해 산재 절차를 밟았습니다.
- 근무 이력과 소음 노출 환경 검토
- 장기간 소음 작업 종사 사실 입증
- 청력 손상과 업무의 관련성 정리 후 산재 절차 진행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장해 10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약 3,530만 원을 받았습니다.
비계공과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들은 건설현장 소음을 하나로 묶어 정리해, 두 귀의 난청을 인정받고 장해보상까지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비계공, 형틀목공처럼 여러 직종을 거쳤다면 직종별 경력을 나눠 정리해 두세요.
- 건설현장 소음으로 두 귀가 모두 나빠졌다면 소음성 난청 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청력검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러 번 받을 수 있으니 결과지를 잘 모아 두세요.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