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소음성 난청 |
| 직업 | 어선 갑판원(42년)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장해 9급 · 장해급여 일시금 약 5,9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1960년부터 42년 동안 어선에서 갑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기 작업을 하며 큰 소음을 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며 재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에서 일한 만큼 소음에 노출된 기간도 매우 길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배 위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빼고도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다는 점, 조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함께 보여 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조업 환경을 꼼꼼히 조사해 재해가 생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 조업 중 일이 과중해 수면이 부족했던 점 정리
- 잠자는 시간 외에는 소음에 계속 노출되었던 점 증명
- 이를 바탕으로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
결과
수협중앙회는 재해자의 주장과 자료를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었고, 장해등급 9급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 약 5,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배 위에서는 일하는 곳과 쉬는 곳이 가까워 쉬는 동안에도 기계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그런 조업 환경과 피로가 쌓인 사정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승선 기간이 매우 길었다는 점도 업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배 위에서는 쉬는 시간에도 소음이 이어질 수 있어 그 환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양망기 등 장비 소음 속에서 오래 일했다면 난청 보상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승선 기간이 아주 길었던 경우 그 이력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