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더보상 |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양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
| 직업 | 형틀목공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업무상 재해 인정(접수 후 약 3개월 이내) · 휴업급여 약 3,1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형틀목공으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쪼그려 앉고, 무릎을 굽힌 채 버티고, 무거운 자재를 드는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무릎 통증이 심해져 양쪽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고, 산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무릎관절증은 나이가 들면서도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형틀목공 일이 무릎에 계속 부담을 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재해자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부터 정리했습니다. 형틀목공은 거푸집을 짜고 뜯으면서 바닥에 쪼그려 앉는 시간이 깁니다. 무거운 합판과 각재를 들고 계단과 비계를 오르내리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작업 모습을 심사하는 쪽이 알아볼 수 있게 풀어 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 작업 이력과 업무 내용 검토
- 무릎에 부담이 쌓이는 작업이었다는 점 입증
-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정리해 산재 신청
결과
신청을 접수한 뒤 약 3개월 안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양쪽 무릎관절증 모두 산재로 승인되었고, 재해자는 휴업급여로 약 3,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일을 쉬는 동안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비슷한 일을 오래 해온 분이라면 무릎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고, 일과의 관련성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무릎관절증도 작업 내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자세로 얼마나 일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 양쪽 무릎이 모두 아프다면 각각의 상태를 진단서에 정확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물어보세요착수금 없이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가능성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