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
| 직업 | 자동차 생산직(차체부) |
| 나이대 | 80대 |
| 결과 | 장해 10급 인정 · 장해급여 약 7,500만 원 |
사건 개요
재해자는 80대로, 자동차 공장 차체부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차 몸체를 만드는 곳이라 용접을 하고 여러 공구를 쓰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런 소음 속에서 일한 뒤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해자는 난청이 일과 관련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80대라는 나이를 생각하면, 청력 저하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일터의 소음과 이어진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특히 용접과 공구 작업에서 나는 소리가 실제로 귀에 영향을 줄 만한 환경이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진행 과정
담당 노무사는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을 살펴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된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용접과 공구 작업의 소음이 청력 손상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했습니다.
- 근무 이력과 작업 환경 검토로 장기간 소음 노출 입증
- 용접·공구 작업 소음과 청력 손상의 관련성 정리
- 장해급여 청구 절차 지원
결과
업무상 소음 노출로 감각신경성 난청이 생겼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장해 10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 약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재해자라도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소음과 난청의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80대라도 예전 일터의 소음 때문에 생긴 난청이라면 산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 용접이나 공구 작업처럼 소음이 나는 일을 했던 부서와 공정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 가족이 대신 근무 이력을 정리해 도와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