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좌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판 파열 |
| 직업 | 터치업 작업자 |
| 나이대 | 60대 |
| 결과 | 휴업급여(1·2차) 약 510만 원 · 장해 14급 · 장해급여 약 76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이 재해자는 터치업 작업을 하면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오랜 시간 무릎을 써 왔습니다.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왼쪽 무릎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아 산재보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터치업 작업이 무릎에 얼마나 부담을 주는 일인지 보여주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의 생활비와 치료 뒤 남은 장해까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노무법인 더보상은 작업 내용과 치료 과정을 따라가며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이 재해자의 터치업 작업은 쪼그려 앉은 자세로 무릎을 오래 쓰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하루 중 어떤 자세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무릎을 굽혔다 펴는 동작이 얼마나 잦았는지를 확인해 심사하는 쪽에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런 작업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작업 이력과 업무 내용 검토
- 무릎에 부담이 계속되는 작업환경 확인
-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정리해 산재 신청
- 치료 중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급여 절차 진행
결과
왼쪽 무릎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해자는 1차와 2차 휴업급여로 약 5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는 장해 14급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약 76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휴업급여에서 멈추지 않고 장해 절차까지 이어간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 중의 휴업급여와 치료 뒤의 장해급여를 나눠서 챙겨야 합니다.
- 쪼그려 앉는 작업을 오래 했다면 무릎 연골 질환도 산재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