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채탄 작업자 진폐증 인정, 장해 13급·위로금 약 2,900만 원

사건 개요

재해자는 80대로,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했습니다. 갱도 안은 석탄 가루가 가득해 오랜 기간 먼지를 마시며 일했습니다.

나중에 몸에 이상이 생겨 검사를 받았고 진폐증 진단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산재 보상을 신청했습니다.

과거의 근무 이력을 다시 찾아 정리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진폐증은 먼지가 많은 곳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탄광 일은 오래전 일인 경우가 많아, 과거 근무 이력을 다시 모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진행 과정

담당 노무사는 재해자의 채탄 경력과 작업 환경을 살펴 오랜 기간 분진에 노출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 과거 근무 이력과 진폐 검사 결과를 묶어 업무와 병의 관련성을 정리하고 진폐 장해 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장해등급을 정하는 기초가 되므로, 진폐 관련 검사 자료를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 채탄 경력과 작업 환경 검토로 분진 노출 입증
• 과거 근무 이력과 진폐 검사 결과로 업무관련성 정리
• 진폐 장해 심사 진행

결과

진폐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장해 13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재해자는 진폐재해위로금으로 약 2,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은 재해자였지만, 탄광에서 일한 이력을 다시 모아 진폐증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