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더보상 처리 사례 |
|---|---|
| 상병 | 흉추부 척수증, 요추 추간판 탈출증 |
| 직업 | 철근공(건설현장) |
| 나이대 | 50대 |
| 결과 | 업무상 질병 인정 · 요양 승인 · 휴업급여 약 4,000만 원 |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건설현장 철근공이었습니다. 무거운 철근을 반복해서 들고 옮겼고, 몸이 불안정한 자세로 일하는 때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담이 쌓여 등 부위 척수가 눌리는 흉추부 척수증과 허리디스크(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작업 부담을 고려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척추 질환은 일상생활에서도 생길 수 있어서, 철근 일이 병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분명히 보여 줘야 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보통 어떤 무게를 어떤 자세로 다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재해자가 입원 중이었기 때문에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자료를 제때 갖추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입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초기 자료부터 서둘러 모았습니다. 그다음 일한 이력과 작업 환경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 입원 치료 중 확보한 소견서와 의무기록으로 초기 자료 신속히 정리
- 업무 이력과 작업 환경을 토대로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 정리
- 산재 요양 절차 진행
결과
두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약 4,00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치료 경과를 보며 장해급여 청구 같은 다음 절차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입원 중에 자료를 빨리 챙긴 것이 진행을 수월하게 만든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볼 점
- 입원 중이라도 소견서와 의무기록은 그때그때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무거운 자재를 다루는 일을 오래 했다면 척추 질환도 산재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치료가 끝난 뒤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를 요약했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싣지 않았고, 같은 질환이라도 근무 이력과 자료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 노무법인 더보상 공개 사례
게시일 2026.10.12
노무법인 더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