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어선 갑판원 기관실 소음 난청, 장해 10급 인정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이 근로자는 1981년부터 15년 동안 어선에서 갑판원으로 일했습니다. 배를 타는 동안 기관실 소음을 가까이에서 들었습니다.

그 결과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며 재해보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나

난청은 나이, 취미, 다른 일 등 여러 원인으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말고는 귀에 영향을 줄 만한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배 위 기관실 소음이 얼마나 컸는지도 함께 보여 주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더보상은 배 위의 소음 수준과 함께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 소음 위험 노출이 85dB 이상이었음을 강조
• 청력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주장
• 직무 외에는 청력에 영향을 줄 소음 노출이 없었음을 관련 서류로 주장

결과

수협중앙회는 재해자의 주장과 더보상이 모은 증거 자료를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업무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었고, 장해등급 10급에 따른 장해급여 일시금 약 4,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난청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일 때문에 생긴 것인지 따로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보호구 없이 일했다는 점, 다른 소음에 노출된 적이 없다는 점은 그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그 점을 끝까지 주장해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