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업체 영업직 거래처 심부름 중 차량 전복, 업무상 재해 인정

어떤 사건이었나

사료업체 영업직원이 거래처 목장의 부탁을 받고 약을 전달한 뒤 회사 차량으로 돌아오다 차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아래턱뼈가 부러지고 치아가 빠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공단은 왜 거절했나

공단은 약 전달이 본래 업무가 아니라 직원이 임의로 한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는 등 본인 과실도 있다며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휴업급여는 다쳐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급여입니다.

결국 쟁점은 본래 업무가 아닌 거래처 부탁을 처리하다 난 사고도 업무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업무에는 본래 업무뿐 아니라 회사의 묵시적 요청이나 관행에 따라 사업에 이익이 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료업계에서 거래처를 위해 약품을 전달하는 일은 흔한 영업 활동이고, 회사 차량을 이용해 회사 관리 아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같은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 업무에는 사업에 이익이 되는 관행적 행위도 포함
• 거래처 약품 전달은 사료업계의 통상적 영업 활동
• 회사 차량을 이용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음
•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본인 과실만으로 부정 못 함

결과와 의미

법원은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승인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직접 시키지 않았더라도 회사도 알고 있었을 법한 관행적인 영업 활동이라면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래 업무가 아닌 일이라도 업계 관행상 영업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었다면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게시일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