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승인, 60대 제조업 근로자 휴업급여 사례

어떤 사건이었나

재해자는 제조업 현장에서 어깨를 반복해서 쓰는 일을 해 왔습니다. 이미 다른 상병으로 산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기간에 왼쪽 어깨 통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밀검사를 해 보니 왼쪽 어깨 회전근개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기존에 승인된 병과는 다른 부위였기 때문에, 이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따로 신청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입증해야 했나

추가상병은 기존 업무상 재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도 왼쪽 어깨 파열이 기존 재해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휴업급여를 어떤 임금으로 계산할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실제 받던 임금과 특례임금 가운데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진행했나

담당 노무사는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 모자란 자료를 채워 넣었습니다. 동시에 휴업급여 계산 기준도 함께 따져 보았습니다.

• 의무기록과 검사 결과를 검토해 추가상병의 필요성 정리
•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완
• 실임금보다 특례임금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했습니다. 재해자는 이 부위도 산재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휴업급여도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례임금이 실제 임금보다 높게 계산되어 특례임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약 1,520만 원의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게시일 2026.10.12